3단 비교 법령명
전자거래기본법
[법률 제10629호, 2011.5.19, 타법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타법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26호, 2010.5.6, 일부개정]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전자문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③제2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④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제20조(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정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1. 전자거래촉진계획의 기본방향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전자거래당사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전자거래촉진계획과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자거래촉진계획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9.3.18, 2009.5.22>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①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보관에 필요한 요건·방법·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2008.2.29>

④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기준·절차 및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 2008.2.29>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시설 또는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시설 또는 장비가 인증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조의2(인증대상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거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1.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작업공간(이하 "전자화작업장"이라 한다)

2.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화정보시스템"이라 한다)

3. 스캐너 등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화상입력장치(이하 "스캐너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시설 또는 장비의 목록(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2. 시설 또는 장비의 설계도면 1부

3. 시설 또는 장비를 구성하는 주요 기기별 명세서 1부

4. 시설 또는 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이 제2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의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의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본조신설 2007.11.16]

제15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추진계획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ㆍ경영자문ㆍ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②지원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사업추진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소요설비 및 전문인력 등이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경비의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는 사업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실적ㆍ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절차) ①법 제3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2010.4.20>

1. 법인의 임원과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정관

3.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사업계획서(제15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2010.4.20, 2010.5.4>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지정신청이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을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사업자로 지정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2.29>

⑤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2.29>[본조신설 2005.11.4]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때

3.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5.3.31]

제15조의8(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법 제3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법 제3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의 내용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증명서에 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원과 신청자가 정당한 발급신청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급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를 말한다)

2. 발급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증명서의 일련번호

4. 증명서의 발급신청일 및 발급일시

5. 증명서의 유효기간

6. 증명서 사용용도

7.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명칭 등 공인전자문서보관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발급신청지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전자문서보관 의뢰인

2. 전자문서보관 의뢰인으로부터 발급신청권한을 위임받은 자

3. 보관된 전자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신자[본조신설 2005.11.4]

제31조의8(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업무의 종류

2. 업무의 수행방법 및 수행절차

3.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업무준칙의 내용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의 안전성 및 정확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게 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본조신설 2005.3.31]

제15조(영업 양도ㆍ합병의 통지 등) ① 법 제31조의14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영업 양수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수계약서 사본 1부

나. 양수한 법인의 정관 1부

다. 양수한 법인의 양수 후 사업계획서 1부

2. 합병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각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1.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의 임원과 영 제15조의4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합병의 경우에 한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본조신설 2007.11.16]

제31조의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영업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기록(이하 "보관문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흥원으로 하여금 해당 보관문서등을 인수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2. 제31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지 신고 및 보관문서등의 인계·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7.5.17]

제32조(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3.31>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2.29, 2007.5.17, 2008.2.2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⑥위원의 자격 및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과태료) ①제31조의9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공개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1. 제31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8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5. 제31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6. 제31조의9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제31조의11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⑥ 삭제 <2009.2.6>[본조신설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