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 비교 법령명
전자서명법
[법률 제10008호, 2010.2.4, 일부개정]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46호, 2011.4.5, 일부개정]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08호, 2011.4.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전문개정 2001.12.31]

제2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재정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2.4>

1. 기술능력 :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12인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ㆍ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재정능력 : 자본금 8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 다음 각목의 설비

가.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공인인증서를 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라. 전자문서가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설비

마.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바.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역무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설비

4. 제3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와 내부규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2.6.10]

제3조(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2.29, 2010.2.4>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기본증명서

2. 정관

3.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사업계획서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7.17, 2010.2.4, 2010.5.4>

1. 삭제 <2010.2.4>

2. 삭제 <2010.2.4>[전문개정 2002.6.10]

제3조(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2.29, 2010.2.4>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기본증명서

2. 정관

3.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사업계획서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7.17, 2010.2.4, 2010.5.4>

1. 삭제 <2010.2.4>

2. 삭제 <2010.2.4>[전문개정 2002.6.10]

제6조(공인인증업무준칙 등)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인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0, 2008.2.29>

1. 인증업무의 종류

2.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3. 공인인증역무(이하 "인증역무"라 한다)의 이용조건

4. 기타 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2008.2.29>

③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12.30,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공인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30, 2008.2.29>

⑤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12.30>

제3조의3(갱신지정) ①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2.29>

1. 제3조제1항제2호의 서류

2. 지정 또는 갱신지정의 유효기간중 정기점검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았는지 여부

3. 그밖에 법 및 이 영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였는지 여부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갱신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회수한 후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갱신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갱신지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6.12>[본조신설 2002.6.10]

제6조(양수 및 합병의 신고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증업무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4.7.6, 2006.6.30, 2008.3.4>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의 정관

3.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4.7.6, 2006.6.30, 2008.3.4>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당사자의 정관

3.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양수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6.6.30, 2008.3.4>[제목개정 2002.7.11]

제10조(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등) ①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②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을 인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1.12.31, 2005.12.30, 2008.2.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ㆍ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제11조(시정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30, 2008.2.29>

1. 삭제 <2005.12.30>

2.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임원이 제5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5의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의 양수나 공인인증기관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업무폐지시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신원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회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의2. 제18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0,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1. 가입자의 이름(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5.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7.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9.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③ 삭제 <2001.12.31>

④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⑤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⑥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31, 2008.2.29>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①공인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8.3.4>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실지명의

②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그 자의 명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③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외에도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13조의3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한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제13조의3제1호에 따른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2.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3. 법인인감증명서

④공인인증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1.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계정(ID)과 그 비밀번호 또는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2.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가입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본조신설 2002.7.11]

제3조의3(갱신지정) ①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2.29>

1. 제3조제1항제2호의 서류

2. 지정 또는 갱신지정의 유효기간중 정기점검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았는지 여부

3. 그밖에 법 및 이 영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였는지 여부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갱신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회수한 후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갱신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갱신지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6.12>[본조신설 2002.6.10]

제25조(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①보호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 지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검사 지원

3.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및 기술 지원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

5.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ㆍ관리 등 인증업무

6.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7.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6조, 제7조,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보호진흥원의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보호진흥원"으로,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5.12.30>

③보호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기술지원ㆍ점검 및 공인인증서 발급 등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31]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0, 2008.2.29>

1.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한 자

9. 제2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자

10.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